[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적 논쟁
- 최초 등록일
- 2006.06.17
- 최종 저작일
-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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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성격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적 측면에서의 논쟁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성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를 규정
-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
- 복합적인 부조 프로그램의 성격
- ‘생산적복지’에 근거한 근로연계복지의 추구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 생활보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 법의 목적 : 권리성의 강조
(2) 대상자의 범위 : 인구학적 기준의 철폐
(3) 대상자 선정기준의 단일화 : 소득인정액
(4) 급여의 종류 : 주거급여의 신설
(5) 전달체계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신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념적 측면에서의 논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신자유주의 논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담긴 김대중 정부의 정책 중심인 생산적 복지에 대한 논란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국가개입의 확대, 명백한 신자유주의적 성격, 국가의 복지책임의 확대. 강화, 보수주의적 복지제도의 성격 등 너무나도 상이한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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