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현시대의 상황과 정치권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06.06.07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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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시대의 상황과 정치권의 역할
목차
I. 현시대의 상황
II. 정치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III. 정치권의 역할
IV. 바람직한 차기 정부의 성격
본문내용
I. 현시대의 상황
1. 국제적 환경
□ 개방화, 세계화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개방되고 세계적으로 연계되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외부적 충격이 실시간으로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침(유가 급등, 주가 폭락, 외환 위기,....)
○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예기치 못한 외부의 충격에 대비하여 항상 튼튼한 경제구조를 유지해야만 한다.
□ IT시대와 빠른 기술진보
○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1년은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20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번 경쟁에서 뒤지면 따라잡기가 어렵다.
○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력 투구해야 한다.
□ 경제, 군사, 외교 동맹의 강화
○ 세계 모든 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외교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 대외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FTA체결을 확대해야 하고,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강대국과의 군사외교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 동북아 지역의 패권주의 강화
○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 강대국(특히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 북핵위기/북한 붕괴 가능성 상존
○ 핵위협을 기반으로 한 북한의 군사외교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북핵위기는 계속
○ 개혁개방을 미룬 채 세습적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한 북한경제의 회복은 불가능
○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 붕괴가 곧 통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
□ 후발개도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의 개방, 경쟁 압력 강화
○ 중국을 포함한 후발개도국이 우리의 전통적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에선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
○ 전통시장의 점유율을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