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퇴직연금제도

소개글

퇴직연금제도

목차

I. 기존의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의 정의와 의미
2.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제도
1) 퇴직보험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제
3) 국민연금제도
3.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4. 퇴직금제도의 개선 방향

Ⅱ. 퇴직연금제도의 의의 및 개념

Ⅲ. 퇴직연금제도의 역사성(도입배경)
1. 도입의 필요성
2. 도입목적
3. 퇴직연금의 종류
4. 확정급여와 확정기여의 장단점
5. 개인퇴직계좌(IRA)의 이해
6. 적용대상의 확대적용
7. 퇴직연금 관리운영
8. 운영기관
9. 연금급여

Ⅲ. 문제점
1. 제도선택의 문제
2. 수급자격
3. 재원의 불안정
4. 사용자부담

Ⅳ. 개선방향

ⅴ.평가와 발전과제

Ⅵ. 외국의 퇴직연금제도
1. 일본
2. 미국

본문내용

I. 기존의 퇴직금제도
1. 퇴직금제도의 정의와 의미
☞ 퇴직금이란?
- 고용관계가 소멸된 때에 사용자 또는 퇴직금 관리기구(주로 금융기관)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2. 퇴직금제도의 역사성.(도입배경)
- 우리나라 퇴직금 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정복지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퇴직금제도는 전적으로 기업의 재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전형적인 사적 복지제도이면서 법정 제도로도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적 복지제도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이다.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초기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중간 퇴직 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 시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이 사회적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제도가 형식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의 노후 소득보장을, 고용보험은 실직 기간 동안의 생계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퇴직금제도가 수행해 온 현행 기능이 사회복장제도에 의해 공적으로 수행된다.
☞ 종업원 공적 복지제도의 종류와 성격종류성격퇴직금제도공로보상국민연금 퇴직 후 노후 소득 보상고용보험 실직 기간 동안의 생계보호

2.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제도
1) 퇴직보험제도
- 1997년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또는 퇴직 일시금 신탁(이하 ‘퇴직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이를 현행 퇴직금제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보험은 적립방법의 기준으로 보면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뉘진다.
확정금리형은 예정 이율(연 6%)로 준비금을 계산하고 자산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 그중 일부를 수익자에게 배당한다. 그리고 그 일부는 적립하였다가 자산 수익률이 6%를 하회할 경우에 그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