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자활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문제점 과 해결방안

소개글

자활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문제점 과 해결방안

목차

자활 사업의 의의

자활 사업의 현황

자활 사업 추진 프로그램

자활 사업 대상자

자활 사업이 가진 문제점

자활 사업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자활사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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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근로조건부 복지’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수급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 가구의 생애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 다음 거기에 적합한 자활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생계 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근로 활동을 하도록 만듦으로써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나아가 빈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1.추진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00. 10월)에 따라 근로능력있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
- 이를 위해 자활지원수요, 자활사업 실시 및 재원조달,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37조

2. 추진내용
○자활사업 대상자를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취업 및 비취업 대상으로 구분하여 근로능력 및 욕구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을 제공
○취업대상자는 노동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의 사회적응, 지역봉사, 자활근로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여
○‘04년부터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활사업 실시

①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조건제시유예자:조건부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자활사업 참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자
②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이상 시·군·구 주관),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 ‘06년부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여성 결혼이민자도 자활사업대상자에 포함
※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나 학교 미진학자, 중퇴자, 가출자 등 미성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가급적 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노동부 자활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how.or.,kr)
보건복지부, 2006,『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1, “국내외 자활지원사례”, 한국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www.
jahwal.or.kr), 2004. 5. 23.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 “자활사업 제도개선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한국자활후견기관 홈페이지, 2003, 9, 26.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2004,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