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노숙인의 정의,노숙인의 문제,외국의 사례,홈리스 지원 정책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노숙인의 정의
2) 노숙인의 발생 원인

3. 외국의 사례적용 -영국
1) 영국의 홈리스 지원 정책의 특징
2)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4. 사례를 통한 노숙자 재활 현황과 문제점
1) 아침을 여는집
2) 비전트레이닝 센터

5. 제도상의 문제점

6. 제도의 개선및 정책 제시
1) 현재 시행령의 한계점과 수정되어야할 사항
2) 자활시스템의 부재 관련
3) 수용인원에 관한 법제화 관련
4) 입퇴소위원회 감시기관 설치 관련
5) 여성 노숙인 , 여성정신질환자 관련
6) 인권 관련
7) 전염병 관리 관련

7.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인 부랑인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이르러 중앙정부의 주도 하에 시행된 본격적인 부랑인보호제도는 부랑인의 재활사업이나 갱생사업이 이룩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측면으로 실천되기 보다는 단지 사회통제를 위한 수용보호대책으로 실천되었으며 1987년 초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충남의 성지원에서 원생을 구타 살해한 사건 등 부랑인보호시설의 문제점이 노출됨으로써 그 양상이 드러났으며 그 당시 부랑인 시설에 있는 수용자의 인권문제가 당시 민주화와 인권운동과 관련되어 사회문제화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기존의 부랑인 보호 사업과 그 대책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부랑인의 단속과 입, 퇴소 절차를 개선하는 것, 시설수용인원의 규모를 적정화 하는 것, 장애 종류별로 전문시설에 분리 수용 하는것, 시설내의 직업보도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상담실을 설치하여 사회 복지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 하는 것, 시설운영을 명실 공히 공익법인화하고 정기적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것 등이 그 주된 것이었다.
2003.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부랑인보호시설은 38개소 시설에 10.182여명이 수용 , 보호되고 있으나 복지의 문제점으로 첫째, 획일적인 단속을 하여 수용자에 대한 분류와 그에 따른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부랑인시설운영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전액지원하고 있으나 질적인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지 않으며 셋째, 부랑인 복지행정의 전문화와 특수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87년 보사부 훈령 제 523호에 제도적으로 부랑인 복지사업에 전문 사회사업가들이 개입하도록 조치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