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와 사회문화]북한의 법과 제도 ( 김일성 헌법 )

소개글

북한의 헌법 변화와 김일성 헌법 김정일 헌법의 비교 및 평가
김정일 체제로 변한후의 헌법변화에 대해서 쓴 레포트입니다.
북한정치와 사회문화 교양레포트입니다.

목차

〈1〉김정일 체제 이후 변화
〈2〉정치적, 경제적 개편과 일반적 특징
〈3〉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
〈4〉 평가
〈5〉 맺음말

본문내용

〈1〉김정일 체제 이후 변화
A.권력구조의 개편의 변화- 개편의 중심을 국가 주석제 폐지로 하여 종래의 국가주석 및 중앙인민위의 임무와 권한을 최고 인민위 상임위와 내각에 이관하여 국가기능을 분산 조정
B. 대, 내외적 역할 분담과 국가 대표성의 분산- 국방위원장을 국가 최고 직책으로 격상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시켜, 당 총비서이자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이 사실상 국가의 최고 권력자임을 명기.
★대외적 대표는 최고 인민위 상임위원장-김영남 ★대내적 대표는 내각총리 -홍성남
=>이러한 역할 분담은 과거 김일성이 주석을 일임하면서 전담하던 국가사업을 김정일이 각자 분담하여 일차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이고, 이차적으로는 책임감(책임전가)을 고취시키며, 삼차적으로는 은둔정치를 위한 국가대표의 모호성 야기를 꾀하는 등의 이유가 내포되어 있다.

〈2〉정치적, 경제적 개편과 일반적 특징
A.정치적 개편-김일성사망과 함께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일이 새롭게 북한을 이끌어 나가는 기획을 보여주는 것
기본적으로 헌법개정의 의미와 김정일 세습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개편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눈다
첫째 -국가 주석제 폐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일성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한 것이자 그외 김정일의 통치스타일과 은둔통치를 기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사부문에서 국방위 강화는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인 군부를 김정일이 장악함 과 동시에 역할을 확대하여 군 통수권과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하는 강력한 권위를 보장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