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정보사회와 사생활 침해

목차

1. 정보 사회란 무엇인가
1). 정보사회란?
2). 정보사회의 발전 단계
3). 정보사회와 역기능

2장. 정보 사회와 프라이버시 침해
1).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2) 프라이버시의 분류
3)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장.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

본문내용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88년 미국에서 토마스 쿨리 판사가 내린 ‘ 혼자 있을 권리 ( The right to be let alone ) ` 라는 정의해 의해서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그로부터 2년 후인 1890년에 위렌과 브랜다이스라는 두 명의 변호사가 저술한 ’ 프라이버시 권리 ( The rights to privacy ) ` 라는 논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당시 무책임한 상업언론의 횡포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 권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쿨리 판사의 판결에서 원용한 ‘ 혼자 있을 권리 ’ 라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지나치게 단순해서 그 뜻이 모호한 경향이 없지 않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부유한 상류층 인사의 대중 매체에 대한 불만을 권리화 하려는 노력에 불과 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다.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 제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34년 미국의 당시 신문 ･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커뮤니테이션법에 포함되어 있던 프라이버시 관련 조항을 수정하면서부터 이다. 그 후 1960년 프로저 교수가 프라이버시를 불법행위 측면에서 ‘ 사생활에의 침입 ’ , ‘ 사생활공표 ’ , ‘ 허위공표 ’ , ‘ 성명 및 개인식별 정보의 영리적 이용 ’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학계 및 법조계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본격적인 법안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인데 1972년에 ICJ (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고, 1973년에는 스웨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최초로 제정되며 , 미국에서는 1974년 ‘ 프라이버시 보호법 ’ 이 제정 된다. 이처럼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는 그 역사가 짧아 아직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권리 개념이다. 아울러 그 발전은 매스미디어와 인터넷 등의 정보매체의 발전과 같이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시대나 지역,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 개념이 일정하지 않다.

참고 자료

최동수 ‘ 정보 사회의 이해 ’
김갑중 ‘ 디지털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
이구현 ‘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연구 ’
갑구현 ‘ 프라이버시와 고도 정보화사회 ’
함께하는 시민 행동 ‘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
개인 정보 보호 지원 센터 http://www.safeprivacy.net/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운동 http://www.action.or.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1336.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