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별 사례와 대안

소개글

어디서 베낀것도 아니고 정성껏 만들어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1. 현실공간에서의 사례
(1) 국가와 개인 ; '주민등록법' 사례
(2) 기업과 개인 ; '직장내 CCTV' 설치 사례
[사례. 1] 작업장, 사무실내 CCTV 설치
[사례. 2] 버스에 CCTV 설치

2.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례
(1) 온라인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사례. 1] 더블클릭사 (인터넷 광고회사)
[사례. 2]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례. 3] 아마존의 고객 프라이버시 정책
[사례. 4] 전자우편 도청 / 휴대폰 위치 정보 기술

3. 결 론

본문내용

▣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주민등록법상에는 주민의 거주이전과 관계되어 신고해야할 사항이 11가지 정도가 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본적, 주소,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거주지 이동의 경우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기타사항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면 별로 많은 개인정보가 주민등록과정에서 신고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해 작성해야 하는 개인별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무려 141가지의 개인신상정보가 기록된다. 자기 소개를 141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기 자신보다도 국가가 자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