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최근 미국이 말하는 북한 주권국가론의 전략적 해석

소개글

최근 미국이 말하는 “북한 주권국가론”의 전략적 해석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외교적 언급에 대한 전략적 해석의 필요성
3. 미국이 말하는 북한 주권 국가론의 전략적 의미
4.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북한 문제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최근 미국의 관리들이 몇 차례에 걸쳐 북한을 “주권국가”라고 언급했고 한국 언론들은 이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보다 유연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 보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및 북한에 의해 언급된 북한 주권 국가론은 다음과 같다.

우선 5월 4일 일본의 교도 통신은 ‘북한이 북미 양자회담과 주권 국가 인정을 6자 회담 복귀 조건으로 요구 했다’고 보도 했다. 며칠 후 5월 9일 미국 국무장관 콘돌리사 라이스는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권 국가임이 분명 하다’ 고 말했다. 콘돌리사 라이스 장관은 이전에도 북한은 주권 국가라고 언급 한 적이 있었다. 5월 13일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조지프 디트라니 미 국무부 협상대사가 ‘북한을 주권 국가라고 인정하고 무력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뜻을 북한 에 전달했다고 보도 했다. 5월 19일 자 북한 중앙통신은 이상과 같은 북한은 주권 국가라는 미국 측의 언급에 대해 ‘미국이 최근 떠들고 있는 그 무슨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니 주권국가 인정이니 하는 것은 한갓 빈 나발에 지나지 않는다.’ 고 대꾸 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는 대로 미국이 북한을 주권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평화적인 해결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

미국 국무 장관이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주권 국가임이 분명하다’고 말한 뒤 며칠 뒤, 미 국무부의 협상 대표가 북한을 대표하여 국제연합(UN) 본부가 있는 뉴욕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북한은 주권 국가’ 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미국 측의 계산 된 언급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관한 아무런 진전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주권 국가라고 말한 것이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평화적인 방향으로 전환 된 것임을 의미한다고 단순하게 판단해도 될 일일까? 미국 측이 ‘북한을 주권 국가라고 인정하고 무력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렇다는 뜻인가 혹은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 시키는 한도 내에서 그렇다는 뜻일까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