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 남한의 화합정책, 북한의 화합정책
- 최초 등록일
- 2017.12.12
- 최종 저작일
- 2017.12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1. 서론
1-1. 주제선정이유
1-2. 남북한 통일관 차이
2. 본론
2-1. 남한의 통일정책
2-2. 북한의 통일정책
2-3. 남북한 통일정책 차이
3. 결론
본문내용
1-1. 주제선정이유
지금은 북한의 지속된 군사도발로 우리 국민에게 북한은 위험한 대상이며,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새겨져있다. 또 ‘북한’과 ‘화합’이라는 것 자체가 연관 짓기 힘들 정도로 최근까지의 북한의 움직임은 절대 평화적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남북 간의 이러한 대립은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회주의체제인 북한과 자본주의체제인 남한은 서로의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 특히 자본주의시대로 넘어온 지금마저도 사회주의의 획일성을 고수하는 북한은 국제사회에서도 고립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해서 여러 화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남한은 지속적으로 북한을 돕고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왔고, 국민들 대부분이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과 그 내용을 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몇몇 불편해하는 시선이 있었지만 그러한 남한의 원조는 남북한 우호관계조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남북 우호관계가 조성되었으며, 사람들은 평화통일가능성을 보다 높게 바라보게 되었다.
앞서 말한 남북 간 관계우호, 최종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한 화합정책들은 남한만의 정책은 아니다. 군사도발, 핵무기실험을 수차례하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불안감을 전해대는 북한에서도 또한 통일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양측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양측모두 전쟁의 희생이 없는 통일을 어느 정도 원하고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진다.
하지만 전쟁이 없는 통일이라는 목적이 같다고 해서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각자의 통일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양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의 차이가 큰 만큼 통일관에서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적인 평화통일 답안을 절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통일관, 통일정책을 살피고 답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민세명,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통일관 정립을 위한 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2008
추주현, 『김정일 시대 대남정책의 특성 연구 ‘낮은 단계의 연방제채택과 대남정책기구의 기능 분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조윤수, 『통일독일의 경제통합 정책과 남북한 경제통합 –생산성연계 임금지급 및 지분배분 등 실효적 통합방안-』,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황윤신, 『한국 통일정책의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신형육, 『남북통일정책 비교, 분석과 통일민주국가의 전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한만길, 『대학생의 통일관과 통일 교육의 방향』,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