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크린쿼터제 축소 관련 입장

소개글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문화적 논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글쓰기 수업 과제로 제출하여 만점을 받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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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화다양성 협약이 작년 10월 전 세계 148개국의 지지로 통과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던 스크린쿼터제는 이 협약의 기본 정신을 매우 잘 반영한 제도로 소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하는 방침이 지난 3월 정부에 의해 합의되었다. 이는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한미 FTA를 우선순위로 둔 국회의 판단으로 보인다.
한 나라의 문화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으며 나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 역시 그러한 문화의 범주 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스크린쿼터제의 축소는 미국과의 실익을 추구하기 위해 소중한 가치를 몰라보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 영화 산업의 경쟁력이 세계화 시대의 자유경쟁 체재에서 뒤쳐지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규모로 볼 때, 미국의 할리우드로 대표되는 거대자본의 상업성 영화와 우리나라의 영화는 경쟁하기 힘든 상황이다. 씨름과 같은 운동경기에도 체급이 있다. 그렇듯 영화 산업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규모에서 경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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