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교장 초빙 공모제를 중심으로 본 행정사례 연구

소개글

행정학 연습을 수강하면서
교장 초빙 공모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정 사례를 연구하였습니다.
거의 논문수준에 가깝고
최근 시행된 교장 초빙 공보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행정학적 사고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학수강생 중 행정 사례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목차

Ⅰ. 사례배경

Ⅱ. 사실관계

Ⅲ. 사례분석
1. 교장초빙공모제 목표
2. 교장초빙공모제를 실시해야하는 이유
3. 의사결정과정
4. 법령
5. 집행과정
6. 정책 효과

Ⅳ. 입장정리
1.교장초빙공모제 찬성의견
2.교장초빙공모제 반대의견

Ⅴ. 교장초빙공모제를 성공하기위한 대안

Ⅵ. 결론

(보충) 바람직한 학교장의 모습

본문내용

교장초빙 공모제란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운데 2명을 뽑아 추천하면 교육청이 최종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 국회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현행 교장 승진임용 비율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공모제 방식의 초빙교장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에도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의 3.9%인 340여개 학교에서 초빙교장 공모제가 실시중이다. 하지만 응모 자격은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돼 있다. 교육부의 계획은 이를 개선해 교감 5년 이상, 교육행정 5년 이상의 교육전문직과 함께 평교사(교직 20년 이상 1급 정교사)에게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현재 길게 줄 서 있는 교장 승진 대상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모제 방식의 교장초빙제’ 확대 계획의 공론화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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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장승진제 문제점은 현행 교장승진제도는 근무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교장자격증 제도다. 교장이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근무평가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통해 교감 자격자가 결정된다. 교장은 교감 경력 3년이 넘은 이 가운데 임용되는데, 이 또한 교육청과 교장이 매긴 근무평가 점수로 결정된다. 이런 교장 임용방식은 근무평가 점수의 소수점 이하 세자릿수(0.001)당 한명씩 대상자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소모적인 승진경쟁을 유발해왔다. 또한 교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근무평가가 교장 1인에 의해 절대적으로 행사되어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도 “현행 근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교장 승진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장임용제도의 개선은 참여정부의 대선 공약사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