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공공복지의 이해

소개글

공공복지의 이해 중간고사 기출문제입니다.

목차

1. 공공복지의 개념→사회보장제도와 연관지어 설명
2. 공공선택이론 (합리적인 이론, 이유)
3. 사회보험제도 - 강제성, 자발성에 대한 나의 입장
4. 빈곤문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 빈곤의 개념 / 빈곤대책

본문내용

4. 빈곤문제,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 빈곤의 개념 / 빈곤대책
일반적으로 빈곤은 “생활에 필요한 물자가 없거나 매우 부족한 상태”,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로 정의되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우리는 빈곤의 개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 있다.
1) 절대적 빈곤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흔히 의식주 등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고 있다. 절대적 빈곤을 소득 수준과 관련되는데 “빈곤선” 이라는 일정한 소득 수준을 정한 후 그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실질경제성장이 계속되어 그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 빈곤선 이하의 절대적 빈곤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2) 상대적 빈곤
동일 사회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특정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밀접히 관련된 개념이어서 경제 ․ 사회발전에 따라 정책적으로 중시되며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한다. 따라서 상대빈곤선은 특정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것은 특정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3) 주관적 빈곤
자신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해 어떤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된다.
<대책>
국민기초생활보장
◎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