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법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공공부조제도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와 이념

III. 급여 대상
1.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
3. 수급자 선정 기준

IV.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5. 의료급여
6. 자활급여

V. 전달체계
1. 수급자 선정과정 및 이의 신청
2. 보장기관 및 관련기관
3. 생활보장위원회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적 부조제도는 신체장애,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적 부조는 보험료의 갹출을 기초로 하여 급부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자산조사에 의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그 필요에응하여 행하는 것이다. 공적 부조에 있어서 그 급부의 재원은 모든 일반국민의 세금 및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충당되며, 수급자격은 생활이 어려운 사실을 기초로 하여 정하며, 급부기간은 한정되지 않는다.
급부의 전제원칙으로서 자산조사가 되며, 그 급부는 최저생활유지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무상급부의 형식을 취한다.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정부재정형편에 의하여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생계보호에 그쳤으며, 1968년에 자활 지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실시되었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생 수업료 지원 규정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과 자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이 실시되었다.
영세민 종합대책을 1982년에 수립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최저생계보장, 직업훈련 대상자의 가족생계비 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보호법을 전면 해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재구호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자활지원을 위해 교육보호, 자활보호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80년대 이후에는 생활보호 관계법령의 정비와 더불어 각종 보호사업의 확충 및 지원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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