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보건복지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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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
I.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나.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2. 개편의 기본방향 및 추진원칙
가. 기본 방향
나. 추진 원칙
다. 조직
라. 주요 기능
마. 업무 및 소요인력
바. 추진 계획


1) 보건소 기능 개편의 필요성
2) 복지전달체계 수립의 필요성

본문내용

I.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보건‧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조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보건소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가 각각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수행해 온 바, 사회‧경제적 여건 및 복지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수행 방식 및 조직구조 등의 개편이 요청되고 있음.
∙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을 모색하기 위해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보건법‧건강증진법의 제정, 유병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용자 욕구의 증대 등으로 보건소의 기능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새 정부는 100대 과제로서 지방행정조직의 구조개편과 조직축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지역복지센터｣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바,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이를 추진중에 있음.
∙ 다단계 행정조직으로 인한 행정능률의 저하를 개선하고, 읍‧면‧동 업무량 감소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기능으로 전환하고자 지자체별로 시‧군‧구의 사회복지관련 ‘과’ 통합,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통합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복지관련 전문인력의 감축도 진행되고 있음.
∙ 현재 행정자치부는 주민자치, 지역복지, 문화, 정보 기능 등을 강화하여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 등의 실업관련 전달체계, 문화관광부는 ｢문화의 집｣ 등의 지역 센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최근 공공부문의 통폐합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 보건‧복지행정체계의 개편이 현안쟁점으로 부상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문의 행정체계 개편방안 제시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보다 장기적인 고려하에 전반적인 체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