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정책사례-미군기지 평택이전정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4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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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평택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정책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정책학 레포트는 물론 미군기지평택 이전에 따른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좋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A+ 받은 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 정책사례 ‘미군기지 평택이전정책’
1. 전반적 정책과정의 개요
2. 정책학적 입장에서 본 미군기지 평택이전정책 분석
3.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
4.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문제점과 반대하는 입장
5. 미군기지 평택이전의 향후 긍정적 평가 도모를 위한 방향제시
Ⅲ. 결 론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1. 전반적 정책과정의 개요

(1) 정책의제 설정 배경
1882년 청나라 군대가 용산에 주둔한 이래 지금까지 서울 도심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용산미군기지를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왔다. 1987년에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미국측에 이를 요구하였다. 미국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확보와 한·미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측 요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였고, 1988년 3월 용산기지 등 서울도심에 위치한 미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한·미 양국간 협의가 시작되었다.
1990년에는 한·미간에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협의를 추진하였고, 1992년에는 용산 골프장과 행당동 소재 이사벨, 서울클럽 등이 한국측에 반환되었다. 그러나 과다한 이전비용과 세부이행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인하여 1993년 사업진행이 중단되었다.
2001년에는 용산미군기지내 미군 숙소 건립문제가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한·미간에 용산미군기지 이전계획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8월에는 용산기지이전 및 LPP 수정협의서가 한·미간에 가서명, 2004년 10월 26일에 최종서명이 되어 2004년 12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현재 한·미간에 구체적인 시설 규모 및 비용에 대해 협상이 진행되었다.

(2) 정책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Ⅲ. 결 론

국민은 누구나 정부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그러나 의견표출 방식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한다.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들이 한걸음씩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또한 정부 당국도 열린 자세로 성의를 다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유있는 항변에 귀기울여야하며 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통한 대화가 아닌 주민의 아픔과 함께 하면서 진정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난제를 풀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 해야한다.
또한 요새들어 계속되는 과격한 시위역시 경찰과 군인,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과 주민, 이 모두가 서로의 아들 딸들이고 서로의 형제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할것이며 혹시나 우발적 충돌로 인해 폭력의 악순환에 휘말리고, 만의 하나라도 인명이 손상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여파와 후유증은 계속해서 커질것이다.
따라서 갈등관계에 있어서의 극과극이 아닌 국익과 평화라는 공통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주민들에게 실속 없는 지역지원특별법이 아닌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대변할수 있도록 관련법안을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이전과정에 있어서의 투명한 재정 관리와 공정한 보상을 통해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평화로운 미군기지이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김기수,『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2005
2. 김용한, 『주한미군 이야기』, 잉걸, 2005
3. 법제처,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평택시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2005. 08
4. 평택시미군기지 확정저지 범대책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ntigizi.or.kr/
5. 평택 시민신문 http://www.pttimes.com/
6. kbs 1tv 열린채널 2006,05,13 『트랙터가 부르는 평화의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