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특수직역연금제도

소개글

특수직역연금제도

목차

서론
Ⅰ. 도입배경 및 발전
1. 도입배경
2. 개념 및 목적

Ⅱ. 적용대상

Ⅲ. 재정부담
1. 공무원연금
2. 사학연금
3. 군인연금

Ⅳ. 급여종류, 조건 및 수준
1. 공무원연금의 급여 구성 및 종류
2. 사학연금의 급여 구성 및 종류
3. 군인연금의 급여 구성 및 종류

Ⅴ. 관리운영체계
1. 공무원연금
2. 사학연금
3. 군인연금

Ⅵ. 문제점 및 개선 과제
1. 공무원 연금의 기금의 고갈 원인
2. 대책 방안

결론

본문내용

Ⅰ. 도입배경 및 발전
1. 도입배경
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 기준이 되는 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이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건국초기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제도적 준비가 채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을 맞게 되었고, 전쟁 중 및 전후정리기를 거치는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온 데다 국가재정의 부족 및 화폐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 사회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연금제도의 실시가 지연되어왔다.
이렇게 10여년이 경과된 후 제1공화국 말엽인 1959년에 들어와서 당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무국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제정, 1960년 1월 1일에 공포·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국가 책임 하에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설립되었다.
군인연금제도는 군복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분리 ․ 독립하여 군인연금법을 1963년 1월 28일(법률 제 1260호)에 제정 ․ 시행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원법이 제정 ․ 공포(1973년 12월 20일)되고 1975년에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2. 개념 및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정권의 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 질병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행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연금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그 공무상의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기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행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대상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정규공무원)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정규공무원외의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