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및 특수직연금

목차

1. 기초노령연금
1)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선정기준
2) 지급금액

2.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의 대상과 선정기준
2) 지급금액

3. 특수직연금
1) 특수직연금의 내용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2) 개정 공무원연금의 내용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이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철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2007년 4원 25일에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의 시행으로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었다.

1) 기초노령연금의 대상과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밝히고 있다. 먼저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소득 ㆍ 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자산조사의 대상 및 범위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 패산을 말하며 가구단위로 조사한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조사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수급자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합한 금액이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중증장애수당과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소득의 산정기준은 조사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득조사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1.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일용근로에 참가한 대가로 제공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3. 재산소득 :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을 포함
4.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등을 의미하며 국민연금법 혹은 여타 특수직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등이 포함된다.
재산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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