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상의 갈등해결방법연구

소개글

핵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상의 갈등해결방법연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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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Ⅱ. 이론적 검토
1.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따른 갈등양상
2. 정부간 정책갈등
3. 갈등관리와 경쟁전략

Ⅲ.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ADR)방안
1.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의 의의
2. 접근방법
3.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
현대사회에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체의 시설, 예를들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형무소, 쓰레기 소각장 등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혐오시설 입지의 문제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설들이 국가 전체, 혹은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데 있다.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NIMBY; not in my back yard)”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역갈등의 표출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보호차원의 주민반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지역차원에서의 바람직하지 않은 토지이용이란 사회전체로서는 유용하나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지역에는 환경오염, 지가하락, 주민생존권의 위협 등과 같은 負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사업을 의미한다. 근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혐오 또는 위해성 토지이용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의 건립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주민선호형 토지이용(계획)은 주변지역에 쾌적함을 주거나 개발효과에 의한 부동산가치의 상승 등 긍정적인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를 유발하여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유치갈등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을 나타내기도 한다. 대표적인 핌피현상으로는 관광단지의 유치경쟁,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의 요구, 재개발지구의 지정요구, 공원용지의 해제반대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그리고 환경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은 주민들의 혐오성 시설사업에 대한 거부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쾌적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유해시설이나 혐오시설사업의 기피현상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 나라는 선진국들과 같이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생활환경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공공사업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주민 생존권이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개발이익의 환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손실에 대한 보상제도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負의 외부효과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나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간접지원도 미비하여 갈등과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간의 갈등심화로 인한 분쟁유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최연홍, 1999, “핵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결”, 제25권, 도시과학논총, 서 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박용치, 1996, “공공사업의 추진과 주민참여”, 제22권, 도시과학논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개 발연구소
이종규, “혐오시설사업을 둘러싼 지역갈등과 대응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소
박희정, “비선호시설의 입지와정책갈등”,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장영두, “협상에 기초한 대안적 분쟁해결(ADR)방안,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기타>
프레시안, 2월15일자, Citisci/시민과학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