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도시내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소개

한학기동안 작성한 대학원 기말 정책보고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제3절 연구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제2장 소각장시설의 입지선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
제1절 소각장시설의 입지추진현황
제2절 주민저항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제3장 혐오시설 입지관련 선행연구분석
제1절 혐오시설입지의 주민저항관련 선행연구
제2절 관련연구의 동향 및 시사점

제4장 소각장시설 입지저항 극복사례
제1절 구리시의 극복사례
제2절 해외의 극복사례(미국, 캐나다, 일본)

제5장 소각장시설 입지선정 개선방안
제1절 주민참여와 정보공유
제2절 철저한 시설관리와 주민편익증진
제3절 환경빅딜
제4절 주민설득과 적정보상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도시의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진 개발계획과 정책의 추진은 대규모 생산과 소비체재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처리방법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인구와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늘어나는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는 심각한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명쾌한 해답이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 하겠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매립처리방식이 nimby현상등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각 자치단체는 자체 소각 처리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역시 다이옥신발생등의 환경문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해결방안 강구가 무엇보다 시급한 연구과제가 아닐수 없다.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광주 상무쓰레기소각장과 부산 해운대 센텀씨티 쓰레기소각장의 지역주민 갈등문제등은 그 심각한 실례라 하겠다.

이에 기존연구의 토대위에서 구리시와 같은 성공적인 소각장 입지사례를 분석하므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깨끗한 환경을 영유하며 살고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은 이미 매립에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이러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장시설은 우리가 도시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전체에 팽배한 지역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주민저항에 부딪혀 그 시설의 설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의 문제일 뿐아니라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계 모든도시의 공통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환경시설의 입지를 강하게 거부하는 주민의 저항이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각장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자기집앞에 입지할 경우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소각장시설 뿐만아니라 매립지, 형무소, 핵발전소, 화장터와 같이 심리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주민반응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혐오시설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지에 있어서 주민들의 강한저항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사회적 추가비용 및 환경정책 추진상의 어려움등을 발생시키는데 그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입지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그에 따른 성공사례 및 선행연구등을 살펴봄으로써 소각장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내 비선호시설 입지의 개선 및 문제극복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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