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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무론]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과 경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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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20
최종 저작일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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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녕하세요~
97년시 한국의 외환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경제적대응 그리고 대응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레포트에 비중을 많이두시는 편이셔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받으시는 분도 만족하실겁니다~ ^^

목차

1.서 론

2.외환위기의 원인
1)내부적 요인
①늘어만 가는 외채, 어디서 온 것인가?
②기업과 금융권에는 어떠한 부실이 있었기에?
③당시 정부는 무엇을 했나?
2)외부적 요인
①동남아에선 무슨 일이?
②당시 국제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③음모론?

2.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대응
①긴축재정 및 통화정책
②기업의 구조조정
③금융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자유화

-결 론 -

본문내용

1.외환위기의 원인
1997년 가을, TV토론회에서 경제 각료들이 나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동남아 순회공연중(?)인 외환위기 사태는 그들보다 경제구조가 건실하고 OECD가입 국가이며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한국은 비켜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오래전에 들었던 내용이라 정확한 논평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 몇 달 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었고 민간 및 정부의 외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IMF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다변하게 영향을 끼쳤겠지만, 한국 내부에서의 문제점과 외부에서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1)내부적 요인

①늘어만 가는 외채, 어디서 온 것인가?

외환위기 및 그에 따른 구제금융을 쉽게 말하자면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해, 큰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 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IMF직전 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및 민간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외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막을만한 여력도 없었거니와, 러시아나 여타 대국이 그런 것처럼 모라토리엄이나 디폴트 같은 것을 선언할 국제적 입지 내지는 위치도 없었다.(소국의 슬픔을 다시 한 번 통감한다.)
1990년대 초입부터 경상수지 악화와 자본자유화로 인해 외채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자본 자율화 이후 일시적으로 나타난 원화 고평가로 인해(‘국민소득 10000달러 시대를 환율을 내림으로써 앞당겨 보고자 했던 당시 정부의 노력 이었다.’ 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 외채에 대한 부담을 높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만큼 환율이 국내 차입자에게 유리하게 형성 되어 있었기에, 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원화 고평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고, 지속적으로 유리한 환율을 통해 차입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과잉, 중복투자를 일삼았던 것이다.


2.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대응

외환위기 발발하자, 한국은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막대한 외자를 빌려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그 돈을 빌린 댓가로 IMF측의 권고에 따라 국가경제를 운용해야 했었다. 당시 IMF가 제시한 주요내용은 긴축정책과,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부분 부실정리, 금융시장 및 무역 시장의 개방화였는데, 본 단락을 통해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 프로그램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긴축재정 및 통화정책

IMF는 한국에서 더 이상의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총수요억제 정책을 실시하기를 권고 하였다. 즉, 정부지출을 줄이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환율 안정을 기대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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