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지적재산권법(심판, 소송)

소개글

지적재산권법에서, `심판과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심판(審判)
1. 심판의 개요
2. 심판의 종류
3. 심판절차일반
4. 심판의 태양
5. 거절결정․취소결정심판
6. 재심
Ⅲ. 소송(訴訟)
1. 소송의 개요
2. 특허법원 제소
3. 대법원상고
4.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5.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Ⅵ. 결 론

본문내용

특허란 출원건에 대해 특허청이 발행하는 문서로서, 발명을 기술하고 특허된 발명이 특허권자의 위임하에서만 실시(생산, 사용, 판매, 수입 등)될 수 있도록 조성된 법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특허 부여의 효과는 특허된 발명이 특허소유권자의 실시에 대한 동의 없이는 소유권자 이외의 타인에 의해 국내에서 실시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소유권자는 그의 발명을 실시할 법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받는다. 다시 말해 특허는 다른 사람들이 발명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발명자가 정부로부터 부여받는 독점권이라 할 수 있다.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인에 관한 사항과 발명자에 관한 사항, 출원일 및 발명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특허출원서와 이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명칭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통상의 절차는 특허청의 심사관과 출원인간에 문서로 진행되게 되는데, 변리사는 특허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적절한 행위를 출원인에게 충고하며, 출원인의 지시를 받아 특허청의 통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다는 점에서 양측간의 중개인 역할을 한다.
통상 출원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표자와 청구의 내용, 발명자에 대한 기술, 명세서, 청구항, 도면의 형식적 요건과 요약의 포함 등을 점검한다. 출원인에게는 심사동안 확인된 미비점에 대하여 보정할 기회가 주어지고, 만약 이런 결점이 지정된 기한 내에 보정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심사의 목적은 출원서가 일정 특허요건을 만족하는가 확인하는 것으로, 하자있는 특허발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본론에서는 특허제도의 일부분으로써, 발생된 특허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심판제도와 그 심판에 불복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자세히 알아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