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민원발급 위·변조 이슈와 관련된 정보정책의 흐름과 대책

소개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서류 보안대책의 핵심은 문서 발급 절차의 준수에 모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조는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알아보기로 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금까지 인터넷민원발급 위·변조 이슈와 관련된 정보정책의 흐름과 대책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를 추진해 온 우리나라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잃고, 동시에 정보화에 있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을 실추시키게 되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TV에서 어떤 정보보안전문가가 ‘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막기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행위는 끝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이는 해킹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개발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정부의 통합DB 구축도 정보를 악용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해킹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새로운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이를 해킹하는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뚫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의 사용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확립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사례를 살펴보고 자료를 찾으면서 대안을 살펴보는 동안 정보정책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고려되고 실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윤리적․규범적 측면에서도 정보정책을 연구하고 펼쳐나가야 정보의 공유/공개/보호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보란 보호하고 악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교육하여 국민(정보사용자)들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원인에 대한 알맞은 처방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악용하려는 이용자들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등에 대해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 위·변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야 하겠다.
앞으로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식의 비판받는 일이 없고, 그동안 전자정부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헛수고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