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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장단기적 전략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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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2.05
최종 저작일
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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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은 20세기 후반의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21세기 초반에는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야심에 찬 장기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의 향상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다른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제반 경제.사회 여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소득의 상승 자체가 지연되거나 그 성장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선진국으로의 필요.충분조건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제반 민주화의 진전과
보다 형평한 사회의 추구 즉 현존하는 각종 경제적.사회적 차별이 완화되어 기회균등의 사회로의 진전이 요구된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은 사회적 손실,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의 저해등을 가져와 선진국으로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성 차별을 보는 사회적 시각(1990년 실태조사)

Ⅲ. 근로여성의 의식 및 실태조사에 나타난 성차별의 실태

Ⅳ. 근로여성 고발창구를 통해 본 여성차별의 유형(1986-1990)

Ⅴ. 여성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방향 및 실천전략

Ⅵ. 결론:성적 차별이 없는 사회는 올 것인가?

본문내용

(4)최근 근로여성고발창구에 접수되는 고발건 중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욕설, 구타, 성폭행 등 직장내의 폭행이 심각한 문제라는 데 대해서는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고 있다. 학생의 경우 남녀를 막론하고
차별의 유형을 보는 시각이 비슷해서 노동시장 진입자들의 노력이 합해질 때,
향후 노동시장에서 성적 차별의 완전철폐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즉 학생, 사무직 집단이 지적한 바와같이 가장 1차적이고 가시적인
모집.채용상의 차별이 없어지고,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당한 퇴직종용 및 해고
등의 성적 차별이 없어지고, 그 다음으로 근로자의 작업동기와 관련이 큰 배치
및 승진상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일 것이다. 이런 연후 이들
긍정적 효과의 반사적 이득으로 교육 및 훈련기회의 형평성이 보완되면, 임금,
임금외의 근로조건상의 차별은 스스로 철폐.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욕설.구타.성적폭행등 직장내에서의 각종 폭행을 없애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려된다.

라.남녀고용평등법의 준수

남녀고용평등법의 준수여부를 계층별, 성별로 보면, 즉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을 순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①사무직, 여자(20.2%, 68.9%, 계 89.1%)
②학생, 여자(16.5%), 71.3%, 계 87.8%)
③학생, 남자(10.8%, 65.4%, 계 76.2%)
④전문가, 남자(10.9%, 57.8%, 계 68.7%)
⑤전문가, 여자(9.2%, 59.2%, 계 68.4%)
⑥사무직, 남자(8.3%, 56.0%, 계 64.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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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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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를 창조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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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취업평등법]제정에 관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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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정착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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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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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화를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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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퇴직여성의 인간적 조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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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1989), {남녀고용평등법 정착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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