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농촌 진흥청 방문 감상문

소개글

경제생물학 레포트과제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감상문을 쓴 것입니다.
생명과학을 이용한 농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글로써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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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바야흐로 외국농산물시장이 개방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실정은 비상에 걸렸다. 1993년부터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우리나라에 대하여 추곡 수매량 감소와 시장 개방을 요구하였다. 시장 개방은 관세만 물면 외국 상품을 들여와 팔 수 있는 것인데, 우리보다 4~6배는 싼 외국 쌀은 관세를 물더라도 국산 쌀보다 가격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는 쌀에 한해 관세화 대신 최소 시장 접근율을 채택해 시장 개방을 막고 있다. 최소 시장 접근율은 국내 시장이 최소한 허용해야 하는 수입 물량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까지 쌀 소비량의 4%를 수입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나라의 쌀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시장은 온통 외국쌀이 장악하게 될 것이다. WTO는 세계적인 기구라서, WTO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재배 기술의 발달과 증산 정책으로 생산은 늘고, 식생활 변화로 소비는 줄다 보니 재고가 쌓였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쌀 생산을 유지하려는 것은 지구 규모의 기상재해와 전쟁,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 개방이 유예된 나라는 필리핀과 우리나라뿐이므로 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정부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당시, "2004년 재협상을 할 때에는 우리 농업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것" 이라고 하였지만, 그 때와 지금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쌀 재고가 쌓이는데도 증산 정책은 계속 되고, 농민들은 해마다 수매가 인상을 요구했다. 농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수매가 인상으로 국내 쌀값은 2001년 현재 미국보다 5.8배, 중국보다 6.3배나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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