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lking]스토킹의 실태와 법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스토킹의 실태와 법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3. 스토킹(Stalking)의 개념 규정

Ⅱ.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스토킹 피해 실태
2. 스토킹 행위의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3. 집단별 가해자들의 특성
4. 시간경과에 따른 스토킹 양상의 변화
5. 스토킹 피해의 후유증
6. 스토킹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및 문제점
7. 조사결과의 함의

Ⅲ. 스토킹 방지입법을 둘러싼 쟁점들
1. 각국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법률들의 검토
2. 1999년 스토킹 처벌법안에 대한 검토
3. 스토킹 방지법의 입법을 위한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바. 스토킹 행위의 처벌
전술한 바와 같이 따라다니기, 선물보내기, 전화걸기 등의 행위는 형벌을 부과하기에 충분한 불법성이나 범죄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여타의 적법한 행위와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직접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직접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 그런 유형 중의 하나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게 그 당사자 또는 그 친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또는 혐오스러운 물건 등을 보냄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협박죄나 공갈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토킹 행위와 관련하여 형벌부과가 문제되는 경우는 경찰에 의한 경고 또는 법원에 의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하고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이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론상으로는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경고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경고를 위반할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찰에 의한 경고를 무시한 경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1999년 특례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검찰이 사건을 송부받아서 접근금지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법원에 의한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1999년 특례법안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보호처분불이행죄와 유사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금지명령의 경우는 경찰과 같은 행정기관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사법적인 심사권을 갖춘 법원에 의한 명령이므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접근금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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