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경제학개론]정부의 시장개입

소개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목차

1. 시장경제의 효율성
2. (완전경쟁)시장의 조건과 시장실패
3. 시장실패의 원인(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근거)

본문내용

3. 시장실패의 원인(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근거)
1) 외부효과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행위를 말한다.
외부효과는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주변의 양봉업자에 미치는 효과나 새로운 기술혁신이 주변 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폐수를 방류하는 공장이 주변 양식장에 미치는 효과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이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로 인해 순전히 시장경제에 맡겨놓았을 때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적게, 부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외부효과로 인해 가격기구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