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사업이 민간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

소개글

과목명 : 사회복지개론
주제 : 노인장기요양사업이 민간복지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시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사업 현황
2.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사유화
3.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민간복지 영역 확대의 문제점
4. 시사점
5.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도입으로 요양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한 까닭으로 민간 영리시설 중심의 인프라 확대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 장기요양시설보다 개인과 민간의 설립, 영리법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사업의 서비스에 있어 최소한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요양을 이윤창출의 목적인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될 정도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민간복지 영역으로의 확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사업 현황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기반을 두는데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최근 추가된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이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과 재가노인지원, 마지막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이 제31조에 의해 지정을 받은 기관이나 제32조에 의해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뜻한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 요양산업의 이해 임춘식(대학교수), 선현규 저 | 양서원 | 2009.03.06
사회복지정책론 권기창 저 | 창지사 | 2014.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