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정치외교]중국.북한의 상호협력과 미래

소개글

중-북 관계를 연구한 김정일 교수는 그의 논문을 통해 중-북관계의 비교연구에 관한 적합성과 한계에 대해 논하였다. 그의 논문에 근거하자면, 중-북은 같은 역사의 발전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주의 발전과정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중국과 북한의 정치와 경제를 비교 연구하면 중북관계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임을 밝힐 수 있다. 즉, 옛날 이솝 우화처럼 추운 겨울날 환자를 엎은 체 눈길을 걸은 사람은 살았으되, 혼자 간 사람은 죽었다는 이야기처럼, 이제 중국에게 북한은 외면할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다.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 설계

Ⅲ. 중국과 북한의 최고 권력자 비교

Ⅵ.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비교

Ⅴ. 중국과 북한의 정치 및 경제의 비교

Ⅵ. 비교연구의 한계와 결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설 및 비교분석의 기준 설정

1) 정치비교를 위한 가설 및 기준 설정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의 사회적 공유(共有)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 제도, 또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상을 뜻한다. 또한 사회주의는 부의 분배를 중시하는 사회운영의 원리로, 민주주의(자본주의)와 상충되는 이념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운영의 원리의 측면, 시민 혹은 인민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기본적 개념부터,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서로 같은 개념으로 간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G.Almond가 주장한 민주주의 정치문화론도 사회주의의 개념으로도 적용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사회주의가 잘 꽃피기 위해서는 문화적요소가 고려 돼야 성공 혹은 실패하지 않을까?

2) 정치비교의 기준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권력추구의 방법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성향을 기준으로 한다면 동일한 사회주의에서 서로 다른 권력추구 방식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의 기틀을 완성한 모택동과 김일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경일,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 관한 비교연구, 2005.4.22 대구대 사회과학연구소
2) 박광득 외 공저, 민주주의와 정치, 2001.3.1 대광, pp15 para 2
3) 이극찬, 정치학, 2003.3.5 법문사 pp288~296
4) 제임스 왕, 현대중국정치론, 2000.3.13 그린
유호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좌절, 2004.12.30 생각하는 나무
5) Aidan Foster-Carte, 북한사회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버마스 위기 이론의 적용, 북한체제의 변화: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 회의 발표논문집(1991.10.28~29), 세미나시리즈 91-03(민족통일연구원, 1991), p48
6)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2001. 2.12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