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당이득의 효과

소개글

부당이득 제도중 효과에 관하여

목차

Ⅰ. 서설

Ⅱ. 부당이득반환의무

Ⅲ.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Ⅳ.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본문내용

Ⅰ.서설

부당이득의 효과는 이득자가 손실자에 대하여 이득반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즉 부당이득은 계약ㆍ사무관리ㆍ불법행위와 함께 채권발생의 원인인 법률요건이다. 따라서 손실자는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Ⅱ. 부당이득반환의무

(1) 반환의 물체

부당이득의 반환은 원칙적으로 이득한 목적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받은 물건을 수익자가 소비하였다든가 또는 물건이 아니라 노무에 의하여 수익한 경우와 같이,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747조 1항). 수익자가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는 원물반환 또는 가액반환의 책임을 진다.

(2) 반환범위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한다. 부당이득은 손실자의 손실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자가 손실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이것을 반환케 할 수 없다 대법원판례 1974.7.26, 73다1637
. 부당이득은 손해를 전보해서 당사자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려는 제도이므로 손실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또한 손실자에게 이익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박정호,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43면
. 반대로 이득이 손실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실의 이득액만 반환하면 된다. 이 부분이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다른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