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김치분쟁의 파급효과와 향후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5.11.19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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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산 김치에서의 기생충발견과 이에 대한 중국측의 한국산김치에서의 기생충확인 등 긴급하게 전개되며 불거진 김치분쟁의 실체와 그 파급효과 그리고 무역분쟁으로의 확산을 방지해야하는 등의 대책위주로 논술한 보고서이며 마늘파동이후 최대의 중국과의 식품 분쟁사건으로 대학에서의 과제나 방송통신대학교의 레포트 과제 또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된 점을 들어 대학논술고사에서 과제로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대비하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많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김치파동의 실체와 파급효과
1. 김치파동의 실체
2. 김치파동의 파급효과
Ⅲ. 김치파장을 통한 대책모색
1. 먹거리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제고
2. 국익에 비추어 조용한 외교적 해결방안모색
3. 언론홍보매체의 적절한 엠바고 실시
4. 중간 수입업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장치 마련
5. 식품생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에 대한 안전 망 구축
6. 무역분쟁으로의 확산 예방
Ⅳ.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특히 필자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김치"의 경우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 구조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리 차이가 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주요 부문들이 다국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국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치는 우리 식이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하나의 우리의 전통문화의 요소로 뿌리내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그간에는 국제적인 홍보와 같은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며 최근에 조류독감 등과 관련하여 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한 내성이 강한 김치의 소개로 그 인기가 매우 치솟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와 국내에서의 김치재료의 생산과 유통비용의 과다로 인한 수익성의 부재로 소비량의 많은 부분을 일부의 국가에서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여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농림부와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의 3배 이상이고 이러한 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중국에의 많은 량의 김치 수입에서 파생되어 나온 중국산 김치에서의 기생충의 발견과 이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 문화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더욱 더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산 김치를 둘러싸고 기생충이 발견된 제품에 대한 폐기와 모든 중국산 김치에 대한 기생충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역으로 중국의 한국산 김치에서의 기생충 발견보도와 같은 김치전쟁은 매우 심각한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양상이 보인다. 우리의 대중국 무역비중은 이제 미국을 능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치라는 하나의 식품이 무역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면서 향후 우리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