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총론]모의재판 감상문

소개글

2005년 건국대학교 제1회 법대학술축제 모의재판 참석 후 제출한 감상문입니다.
재판의 내용과 거의 관련없는 부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모의재판의 감상문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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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1월 2일부터 기존에 학과 내의 소모임별로 자체 행사를 가져왔던 법학과에서 올해는 처음으로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통합해서 행사를 가졌다. 그 중에서도 단연 관심이 가는 것은 모의재판이었다. 매년 큰 행사의 하나로 여겨져 왔지만, 제대로 참여는커녕 참관조차 못했던 나로서는 이번기회만큼은 꼭 참관해 봐야지란 생각으로 다른 학과 학우들도 몇 명 이끌고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법체계를 반영하듯이 소재부터가 독특했고, 배심제로 진행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연습을 하여서인지 눈길한번 떼놓지 못하게끔 나를 현혹시켰다. 아래에서는 이번 모의재판을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겠다.
이번 모의재판은 나에게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대학에 와서 어쩌면 처음으로 학구적이고 심도 있는 소재로 접할 수 있는 축제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모의재판의 주제는 세무면탈을 위한 살인행위의 살인죄인정여부였다(본 감상문에서는 재판의 내용적인 감상평보다는 배심제 등 재판절차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형법공부를 하다보면 단순한 직감과 실제 재판의 결과가 다를 때가 종종 있는데, 이번 소재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로든 쉽사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소재였다.
예정된 행사시작 20여분 전부터 진행하는 학우 몇 명이서 친절하게도 재판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들을 미리 설명해주었다. 특히 배심제는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제도였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이더라도 막상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그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거라는 것까지도 염려해서 설명해주는 듯 했다. 그런 대략적인 설명이 끝나고 나서 곧 모의재판이 시작되었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소품 하나하나까지도 꽤 진지하게 꾸민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말 재판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다. 특히, 예전에는 강의실 비슷한(그리 넓지 못한) 장소에서 모의재판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통합적인 학술대회라서 인지 학교 중강당에서 제대로 갖추어진 시설과 함께 진행되다보니 단순히 자체행사차원이 아닌 무슨 큰 행사장에라도 와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학과 학생으로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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