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사 모의 재판 참관 보고서

소개글

이과대학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생물학과 학생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재학중입니다..

재학시절 리포트 작성 자료를 항상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리포트는 형사모의재판에 참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기술한 보소서입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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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1월 4일 학관 중강당에서 법과대학의 공법학회가 맡은 형사모의재판을 참관하였다. 실제 법정에 참관한 적이 있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형사모의재판은 현실과 어느 정도 상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공판에서의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설전과 공방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우리나라의 공판절차와 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의 판사와 변호사의 이미지는 형사모의재판에서는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법정에서의 욕설과 비속어, 반말 등의 사용은 법정 모독죄로 간주된다. 하지만 참관자 대부분이 법학의 초심자들이라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짧은 시간에 밤낮을 설쳐가며 그 많은 대사를 외우고 고생한 공법학회 학우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해줄 만하다.
무엇보다도 이번해의 형사모의재판의 특이사항은 지도교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아니한 제도인 배심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본인에게는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가 형사배심제의 시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과 맞물려 매우 흥미로운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번해 형사모의재판에서의 특이점이였던 형사배심제에 대해 논술하기로 한다.
형사배심제는 2012년부터 시험적으로 도입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의원의 직역과 개인적 소신에 따라 의견이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또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배심제도의 핵심은 여러 사람들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데 있다. 배심제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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