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공적연금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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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개선방안은 일단 납입 보험료를 인상함과 동시에 지급 사유 발생 시 받을 보험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현재와 같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가는, 이른바 저비용-고수익 연금제도 하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하향 조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적자분을 보전하는 것인데, 이 역시 정부 재정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즉,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는 데에도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공적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독점적인 연금제도를 폐지하고 민영화를 서둘러야 한다. 민영화를 위한 논리를 보면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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