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자동차세란?....

소개글

자동차세에 대한 간략한 요약 내용 입니다.

목차

1. 자동차세란?
2. 납세의무자
3. 과세권자
4. 과세물건
5. 과세표준 및 세율
6.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성립
7. 자동차세 납세의무의 확정
8. 자동차세의 비과세
9. 자동차세 납세보전제도

본문내용

1. 자동차세란?
- 자동차세란? ⇒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적 성격과 대기오염․도 로손상 등에 대한 비용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지방세로서 시․군 및 특별시와 광역시의 재정수입이 됨
※ 자동차란? ⇒ 진정차용개념으로서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를 말함
* 과세대상은 차량취득세의 범위보다 좁음
* 종량세, 정액세, 반기별로 부과징수를 함

2. 납세의무자
- 자동차 소유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 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한 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임
* 기준일과세 : 제1기(6월 1일), 제2기(12월 1일) →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각각 납세의 무가 있음
- 상속 자동차 :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동안에 납 세의무가 성립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것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승계함

참고 자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