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장애인복지법Ⅱ

소개글

장애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과 내용 분석, 문제점/개선방안 등 특히 부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있습니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입법 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2. 법의 내용 분석
3. 권리구제(제75조)
4. 법의 문제점
5. 법의 개선방안
6. 판례
7. 부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본문내용

7) 장애인복지의 비용
(1) 비용의 부담(동법 제70조)
- 복지조치 및 시설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의료비의 부담(동법 제33조제1항): 시설기관은 의료비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정도, 부담능력 고려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지급.
②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지금(시행규칙20조~22조국기법에 의한 수급자인장애인)
③ 자립훈련비지급(동법 제39조1항):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 서비스 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장애인에 대해 지급
④ 장애수당지급(동법 제44조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정도, 경제생활수준고려 현금으로 지급한다.
⑤ 장애아동 부양 수당, 보호수당(동법 제45조제1항. 제2항) 아동부양수당은 18세미만에 지급하고 보호수당은 18세 이상에 지급 수당지급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수당지급수준은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함.
⑥ 재활보조기구교부. 대여. 수리,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본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또는 수리 비용지급(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장애인에게 비용 지급) (동법 제57조 제1항)
▶ 원래의 장애 명
▶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 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⑦ 재활보조기구 생산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우수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정 및 자금. 융자. 보조(동법 제58조제1항 제2항),(시행령44조 ,45조)
▶ 재활보조기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비.
▶ 재활보조기구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비.
▶ 기타 재활 보조기구의 품질향상과 제조원가 절감을 위한 투자비.
⑧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동법 제49조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