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지식재산권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요즘 부각되고 있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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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식재산권이 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기사에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소리바다”는 P2P방식으로 정보가 공유되는 사이트로서 MP3파일을 무료로 받는 곳이다. MP3파일을 무료로 받음으로 인해 음반업체는 매출이 점점 감소하게 된다. 음반은 음반업체가 만들고 돈은 소리바다라는 사이트가 챙기게 되는 것이다. 옛말로 따지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와 같은 이치이다. 쉽게 생각해 내가 10년간 어떤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대박을 터트렸다고 하자. 그래서 10년 동안 노력했던 결과를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판매한지 하루 만에 인터넷상에 퍼졌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의 노력을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이로 인해 그 프로그래머가 다른 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는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다. 이 추세로 가다보면 우리나라는 프로그래머가 한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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