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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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
1. 수요억제 정책
2. 공급확대 정책
3. 거시적 측면의 정책
4. 미시적 측면의 정책

Ⅲ. 부동산 안정대책 이후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인가?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투기지역 분양권전매 금지, 수도권 신도시 확정 등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았으나 규제의 허점을 노려 민첩하게 움직이는 투기는 잡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고 유려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에 오히려 용인, 파주 등 비투기지역의 집값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핵심인 주택거래신고제 또한 제대로 시행돼 애초 취지대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제개편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적인 행정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신고를 의무화하면 실 거래가 과세기반을 마련한다는 본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되레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급작스런 증가로 정작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 주택거래 근거자료를 시, 군, 구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실 거래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와 실 거래가로 신고했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정부의 실 거래가 거래정책에 따라줄지도 의문이다.
주택 보유자 모두에게 지금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경우 결국 집값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다.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가장 큰 부담을 느낄 사람은 서민층이다. 여기에 주택담보비율의 하향 조정이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투기지역 내 양도세의 실거래가 적용 등은 주택시장의 동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수요 거래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간의 부동산대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은 시장을 무시한 정책으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등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는 충분하다.

참고 자료

1. 이낙영,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칼럼
2. 김규환, 「토지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해설
3. 박종화, 「지역경제론」
4. 건설교통부, 「2003년 주택업무편람」
5.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월 30일자
6. 동아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8일자
7. 중앙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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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6일자
11. 한겨레신문 2003년 10월 30일자
12. 매일경제 2003년 10월 23일자, 10월 29일자
13. 헤럴드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14. 월간부동산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15. 디지털타임스 2003년 10월 30일자

1.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2.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3. 한국토지공사 http://www.koland.co.kr/
4. 통계청 http://www.nso.go.kr/
5.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
6.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7. 머니투데이 http://www.moneytoday.co.kr/
8. 부동산써브 http://www.serve.co.kr/
9. 한국은행 http://www.bok.or.kr/
10. 부동산114 http://www.r114.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