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_사회복지법제론

목차

제1장 국민연금의 의의와 특성
제2장 입법 배경 및 연혁
제3장 국민연금 관리 운용
제4장 국민연금 가입자
제5장 국민연금 급여 종류 및 내용
제5장 국민연금 재정

본문내용

Ⅰ. 국민연금법의 의의(의미/특성)
1. 국민연금제도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2.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3.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법, 사회보험의 일종 (사보험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형태)
(1)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
(2)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 중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개인과 가족의 소득단절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데 목적
(3) 2001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4. 특성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 급여를 지불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으로서 사용자나 혹은 피용자의 기여금을 근거
2) 국가의 독점적 운영이 일반적인 형태
3) 강제가입을 특성
4) 비영리 국가사업으로서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  국가가 운영경비의 일부 부담, 적자액 보조는 국가 책임
5) 소득의 재분배 기능 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 이전이 이뤄져 소득의 평등화에 기여
(2) 방빈적 소득보장제도 : 다른 사회보장제도인 공공부조(빈곤한 사람들에게 빈곤해결책으로써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나 사회복지사업과 달리 노령, 폐질, 사망에 대비한 개인과 가족 구성원을 위한 방빈적 소득보장
(3) 장기보험 : 일정한 가입기간(20년)을 수급요건, 사망할 때 또는 지급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연금급여가 지급(60세부터 노령 연금 수급) /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는 단기보험
5. 참고 -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 차이점
(1)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2) 사회보험은 방빈적 소득보장: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 / 공공부조는 구빈적 성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