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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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난 것은 언제일까? 갑자기 왜 진정성을 들고 나오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언제부터’라는 것은 역사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물론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면에서 88년 헌법이후 한국 사회가 아닌가 아고 물어볼 수 있다.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88년 헌법, 곧 6공화국의 최초의 대통령은 군사독재정부의 참관인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은 대통령은 그와 [야합]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실제 권위주의적이라는 점에서 위 두 대통령은 별반 차이가 없으며, 한편으로 그 이전의 군사정부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한편으로 YS정부는 초중반기를 포퓰리즘적인 정권이었다고 평을 받는다. 한편으로 YS정부 역시 권위주의적이었다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조맹기 교수님은 그의 책 [한국언론사의 이해]에서 이러한 성격과 관련하여 ‘93년 신년기자회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YS정부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언론인들은 대하는 태도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권위주의, 전체주의)라는 주류 정치학계의 지배적인 논의로부터 보자면 여전히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곧 반민주적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분명히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중매체와 민주주의에 대해 역사적 접근을 취한다는 것은 실상 매우 구체적인 문제이다. 한국의 60년대 어느 시점 혹은 2005년 9월의 어느 시점, 역사적 접근이란 실제로 매우 구체적인 것이며, 개별적인 것이다. 역사적 접근이란 결국 구체적 접근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로버트 달,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