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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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장애인의 의의와 정책
1. 들 어 가 며
2. 장애인의 개념과 현황
(1) 개 념
(2) 현 황
3. 장애인 복지 정책
(1)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정책
4.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

II. 장애인 복지법과 시행현황
1. 장애인 복지법
2.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1) 개 정 이 유
(2) 주 요 골 자
(3) 시 행 일
3. 시․도별 장애인복지법 시행현황
4. 장애인 복지법 적용의 실태
(1) 학 습 권
(2) 이 동 권
(3) 근 로 권

III. 외국의 입법례
1. 일본의 장애인복지
(1) 개 요
(2) 현 황
(3) 입 법 례
(4) 신체장애인복지대책
(5) 정신지체인복지대책
2. 미국의 장애인 복지
(1) 입 법 례
(2) 복지대책
3. 영국장애인복지
(1) 정의 및 입법례
(2)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4. 독일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재 활 조 치
(3) 소득보장제도
(4) 고 용 제 도
(5) 주거서비스
(6) 교육제도
(7) 교통 및 문화서비스
5. 스웨덴의 장애인복지
(1) 장애인의 정의
(2) 소득보장제도
(3) 고 용 제 도
(4) 주거서비스
(5) 교 육 제 도
(6) 교 통
(7) 사회ㆍ문화 및 여가부문

IV. 장애인복지의 문제점과 대책
1. 들 어 가 며
2. 장애인의 인권
(1) 이동권과 접근권
(2) 학 습 권
(3) 근 로 권
(4) 문 화 생 활
(5) 기 타
3. 결 론

본문내용

3. 결 론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0년 국가예산이 86조 4,740억이었고 보건복지부 예산은 4조 5,265억으로 국가예산의 5.23%였다. 그러나 그 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국가예산의 약 0.017%인 1,476억 3,100만원이었다. 물론 장애인에 관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차별 받는 10%의 국민치고는 너무나 빈약한 예산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예산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는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예산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반영임을 생각할 때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차별 이외에 편견에 의한 차별이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할 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차별에 대해 참거나 무시한다는 응답이 70% 내외였다. 이러한 차별을 줄이고 없애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첫째, 국가 단위의 절대적인 지원이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처음 눈을 뜬 시기에 80년대였고 20여년이 지난 현재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어느 영역이든지 장애인 관련 제도는 산재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복지 시스템이 되지 못하였는데 대통령 직속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둘째, 민간 단체를 통한 장애인 운동의 확산이다. 현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운동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단체가 생겨나고 있으나 조직화의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정도로 비유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장애인 운동 단체들의 힘의 결집이 중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국가가 장애인 복지 전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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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재가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6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우리나라 재가복지의 현황과 과제,1995

한병주,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 방안, 2000

홍익제, 김범수,재가복지론, 1992

재가노인복지협의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현황과

권선진ㆍ김형수ㆍ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1998.

전용호, 장애인복지론, 서울: 학문사, 2000

원요한, 사회복지시설론, 백산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