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가족정책 연구 - 호주제 관련

소개글

05년 1학기 기말고사 대체용 레포트 자료로서 기존의 해피캠퍼스에서 나돌어 다니던 자료를 전혀 인용하지 않은 창의적인 레포트 입니다.
내공 보장합니다!
또한 깔끔한 편집이 특징이구요!

목차

가족 정책의 정의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특징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정책원인
정책형성
정책탄생
정책집행
정책효과
판단

맺음말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가족정책이란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 가족의 생활부양기능의 유지와 그 기능 상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며, 의존성을 가진 가족성원의 보호와 양육 등으로 인해 가족기능의 장애가 발생할 대 그 가족을 보조 혹은 대체하여 가족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즉 가족정책이란 가족을 강화하고 가족을 단위로 하여 대부분의 가족구성원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는 정책으로서(한국여성개발원, 1990), 국가가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 정책의 영역에는 가족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 가족을 위한 인구정책, 의존적 가족원에 대한 대리적 서비스,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여성을 위한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가족 정책의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고 기존의 사회정책, 여성 정책과 중복 가능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정체성과 범주를 명확히 개념화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가족 정책은 가족 구성원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을 집합적으로 다루거나, 개인을 다룰 경우에도 가족과 연계하여 다룬다는 점에서 일반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정책과 구별된다 할 것이다.
■ 정책 원인
핵가족화와 가구형태의 다양화, 출산율 저하 현상, 여성의 교육 및 취업의 증대로 인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의 형태가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호주제는 전통적 가치 기준만을 적용하는 획일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이(호주제 폐지)이 제기 되었었다.

참고 자료

www.moge.go.kr(여성부)
www.skkok.com(성균관)
www.nso.go.kr(통계청)
호주제 만세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 김성도 지음
호주제도 폐지의 논의와 개선방안 / 이희배 지음
한국가족론 / 여성한국사회 연구회 편
가족 : 정책과 법 / 福島正夫 외 지음 / 원화용 옮김
www.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