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소리바다 저작권 논쟁 및 해결방안

소개글

열심히 썼습니다...ㅠ

목차

서 론
- 소리바다 논쟁

본 론
1. 음악 관련 저작권
2. 사회적 논란 또는 분쟁의 원인과 현황
1) 음반제작자 및 음원생산자 측 입장
2) 네티즌 및 mp3 파일 사용자의 입장
3. 개선방안
1) 관련법률의 개선
2)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합의와 정부의 개입
3)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음반파일 다운로드
활성화는 음반 제작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 마련
4) 불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합법
서비스의 육성
5) 합리적인 음원사용료 책정

결 론
-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리바다와 냅스터(Napster) 같은 프로그램은 P2P방식을 이용하여 개인 접속자들 간의 컴퓨터를 공유하고 mp3와 같은 음악파일은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이에 관련된 논쟁이 법정문제로 비화되는 등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소리바다 논쟁이란 음반제작자들과 검찰 측이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정환씨, 양일환씨 형제를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하여 소리바다는 '서버사용중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결을 받고 선거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내용과 소리바다 이용자들을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총칭한다.
다음은 소리바다와 관련된 논쟁의 신문 기사 일부이다.
음반업체가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정범`(正犯) 논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음반업체 및 기획업체들로 구성된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의 한 관계자는 3일 P2P방식의 파일공유 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정범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슈퍼 노드` 집중 단속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 참여업체들은 소리바다를 통해 파일을 활발하게 주고받는 이용자들을 적발할 계획이다. 이들이 1차 타깃으로 하는 것은 소위 `슈퍼 노드` 역할을 하는 사용자들. 슈퍼 노드란 일정 지역 내에서 서버 역할을 하면서 음악 목록을 저장 제공하는 PC를 의미한다. 디지털음원권리자모임 참여업체들은 소리바다 회원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 자발적으로 이용을 중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사할 지역과 시간을 사전에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 및 정범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음반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버 역할을 맡는 PC 내에 고유한 IP 주소와 ID 뿐 아니라 가요목록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범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인터넷 통신사]
뉴시스 http://www.newsis.com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신문]
매일경제 2003년 05월 26일 (월)
2003년 06월 16일 (월)
동아일보 2003년 10월 24일 (금)
중앙일보 2003년 10월 24일 (금)

[잡지]
중앙일보 ECONOMIST 제 653호 (2002년 09월 10일)
주간조선 2005년 03월 29일

[책]
인터넷 한국의 10가지 쟁점 / 지음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출판 : 역사넷
미디어와 정보사회 / 지음 :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 / 출판 :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