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술] 국가과학기술전략과 민군겸용기술

목차

1.민군겸용기술의 개념 및 중요성
2.우리나라의 현황
3.외국의 정책동향 및 사례
4.민군겸용기술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1.민군겸용기술의 개념 및 중요성
1. 민군겸용기술( Dual Use Technology)의 개념
□ 과학기술은 그 기술의 소요와 응용목적에 따라 크게 「국방과학기술」과 「민수과학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국방과학기술: 국방력의 기술적인 우위확보로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기술
민수과학기술: 산업경쟁력을 제고시켜 국민경제와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기술
□ 민군겸용기술이란 민수 및 군수분야에 다함께 활용되어 「안보역량강화」와 「산업경쟁력제고」를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함
* 존재하는 모든 과학기술의 80%이상이 사실상 민군겸용기술
□ 이와 같은 민군겸용기술은 기술개발 주체와 기술성격에 따라 다음 3 가지로 구분될 수있음
(1) 군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수분야에 이전·활용(Spin-off)
(2) 민에서 개발된 기술을 군수분야에 이전·활용(Spin-on)
(3) 민과 군이 함께 필요로 하는 기술 중 미개발기술(Spin-up)
□ 민군겸용기술은 실제 기술혁신 과정에서 연구개발단계인 「기초 및 응용연 구」와 제품생산 단계인 「체계개발」로 이루어짐
* 그러나 실제 겸용의 범위가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상당히 넓은 반면, 제품생산단계에서는 민군간 제품규격의 차이 등으로 그 범위가 극히 제한되는 것이 현실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