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선진국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정책-리포트

소개글

민과 군의 협력 필요성은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국방비 축소로 위기에 직면한 각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민군겸용생산 확대와 국경을 넘어선 기업간의 인수합병, 정부로 부터의 점진적인 이탈과 민영화 등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나섰다. 이에따라 방위산업 육성에서의 정부 주도권이 점차 희석되고, 거대 국적기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목차

1. 서론
2. 미국의 민군기술협력사업정책
3. 이스라엘의 민군기술협력사업정책
4. 프랑스의 민군기술협력사업정책
5. 일본의 민군기술협력사업정책
6. 중국의 민군기술협력사업정책
7.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냉전기간 중 국방기술선진국들은 국가안보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두고,
국방과학기술연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군사
적 대치가 심화되고 군비경쟁이 벌어졌으며, 이를 지원하는 거대한 방위산업
이 육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이후의 냉전 해소와 함께 급변하였다. 군비 경쟁이
종식되면서 국방비와 국방 연구개발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다만, 이라크,
유고, 아프간등에서 국지적인 전쟁이 발생하고 이들 지역에의 장거리 투사능
력과 첨단무기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군사력의 유지
및 활용 방안이 제기되었다. 이는 군사조직과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상호협
력 수요를 발생시켰다.
전장에서 각 군의 협력이 증대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의 기능과 위상이 제
고 되었고,정보통신 등의 첨단기술 활용이 늘어나고 테러 등의 위기대응에
필요한 기술적 소요가 새롭게 제기되면서 민간 전문 기술자들의 군사적 활
용과 협력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민과 군의 협력 필요성은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국방비 축소로 위
기에 직면한 각국의 방위산업체들은 민군겸용생산 확대와 국경을 넘어선 기
업간의 인수합병, 정부로 부터의 점진적인 이탈과 민영화 등의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나섰다. 이에따라 방위산업 육성에서의 정부 주도권이 점차 희석되
고, 거대 국적기업들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부상하게 되었다.
방위산업의 변화는 국방연구개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민군 겸용
기술개발이 증가하고 민간기업이 방위산업 육성을 주도하면서, 이들이 보유
한 첨단 기술들의 상호 이전이 가속화되었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 등 기술진
보가 빠르고 개발주기가 짧은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주요 국방기술선진국의 민군기술협력사업 정책
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