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서구의회 방청소감문

소개글

이론부분은 황남기 헌법책과 선행정학 교재를 많이 참고 했고, 방청소감은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서술하였습니다 방청한 지방의회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입니다

목차

Ⅰ 서 두

Ⅱ 본 론(이론부문)
ⅰ) 지방자치제도
1. 의의
2. 지방자치제의 본질
ⅱ)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 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관련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권한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Ⅱ 본 론(실제방문조사)
ⅰ) 의회위원회제도의 의의
ⅱ) 상임위원회의 기능
ⅲ) 위원회의 장·단점
※ 서구의회 방청 참고자료 ※

Ⅲ 결 론
※ 참고문헌 및 싸이트 ※

본문내용

지방자치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친근한 용어가 되었는가? 99학번인 내가 생각해 볼 때 지방자치라는 말이 우리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지는 10년이 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배경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자.
1987년의 6월의 전 국민적인 민주항쟁으로 위기에 빠진 전두환 정권은 6․27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선언에서 지방자치 실시를 공약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유보조항이 폐지되고, 19년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부활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지 못한 채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시기와 자치단체장의 선거시기에 관한 규정 때문에 1

이번에 지방의회를 방청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이 짧은 기간동안에 법·제도적으로 정말 많이 성숙하고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아쉬움은 법·제도적인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시민정신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완벽한 제도라도 그 제도를 활용하고 운영해가는 운영주체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지방자치 선거 때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당만 보고 투표했었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1919년에 만들어진 가장 훌륭했던 바이마르 헌법도 히틀러에 의해 악용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성숙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자기지역의 일은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한다는 주인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지방의회 방청을 통해서 우리지역 발전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지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전을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참고 자료

♠ 황남기 헌법 기본서 편저자 : 황남기 발행처 : 도서출판 찬글
♠ 新月 홍성운 行政法 편저자 : 홍성운 발행처 : (株)도서출판 새롬
♠ 선행정학 전정3판 저자 : 김중규 발행처 : 도서출판 성지각
♠ http://www.gjsc.org/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