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부당광고의 사례모음

목차

Ⅰ. 허위․과장광고
1. 두루넷 프리멤버스 광고
2. 피해사례
3. 시정명령
Ⅱ. 기만광고
1. 피해 사례
Ⅲ. 부당비교광고
1. 시정명령 (디지털타임즈 04. 03. 19일자 발췌)
Ⅳ. 비방광고
1. 시정명령 (디지털타임즈 05. 01. 17일자 발췌)

본문내용

Ⅳ. 비방광고

1. 시정명령 (디지털타임즈 05. 01. 17일자 발췌)

-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했던 비방광고에 대해 법원이 광고 게재 금지 중단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판사 이태운)는 SK텔레콤이 지난 4일 제출한 LG텔레콤의 비방광고 중지 가처분 신청건과 관련, "LG텔레콤은 SK텔레콤을 비방하는 내용 및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방송 하지말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억원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15일 내렸다.
◇법정 공방, SKT 1라운드 완승=법원의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 내용의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LG텔레콤은 4일을 시작으로 5ㆍ7일 각각 주요 일간 신문에 'SK텔레콤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잇따라 게재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광고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법원은 "이번 비방광고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LG텔레콤은 가입자를 중요시하고 기업윤리에 충실한 기업인 반면, SK텔레콤은 가입자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비윤리적인 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고 자료

http://wwww.naver.com
정보사회의 소비자와 시장 2004 신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