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계열]교육지방자치제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저의 생각 위주로 적었습니다.
반응은 좋았지만 어떨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여러 가지 교육정책 들 중 교육지방자치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본다.
우선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육 지방자치제라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독립, 분리시킨 지방자치의 개념과 둘째는 일반행정에서 독립,분리시킨 교육자치의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지방자치제도는 그 심의, 의결 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집행 기관 으로서 교육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속에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즉, 말만 의결이지 현재 교육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심의에 그치고 있으며 그 재정결정에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기관이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을 포함한 위원들의 선출방법에도 중앙정부의 개입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관련범위의 경력10년 이상인 자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 자격제한이 무의미해진 걸로 알고 있다.
이는 지역적 현실과 특성을 살려 주민의 참여로 운영되어야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적인 개념과도 맞지 않는 동시에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며, 현실성을 우선시하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된다.
또한 현행 일반행정은 광역권단위 이하로도 행해지고 있으나 교육지방자치제도는 그렇지가 못하다. 이는 형평성, 평등성의 문제에도 위배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통합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이는 교육이 중앙정부의(집권적)일반행정에 포함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여 교육운영은 물론 교육 그 자체의 진개념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행정에 있어서 진정한 지방분권의 원리는 일반행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성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모든 부담을 지자체에 떠 넘기려는 교육 죽이기식의 편의주의적 행정보다는 중앙의 지배가 아닌 공조아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자주적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나의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