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종량제의 장·단점 분석과 인터넷 요금제의 발전방안 모색

소개글

인터넷 요금책정에 대하여 각게의 입장이 다르지만 다가올 유비궈터스 시대에 대비한 요금책정방안의 합리적인 도출이 시급함.
자료평가에서 우수자료(A+)로 평가받은 자료임
좋은 활용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종량제와 찬·반 양론
1. 인터넷종량제와 추진배경
2. 인터넷 종량제 찬성
3. 인터넷 종량제 반대
4. 인터넷환경과 종량제
Ⅲ. 인터넷종량제의 장·단점 분석
1. 인터넷 종량제의 장점
2. 인터넷 종량제의 단점
Ⅳ. 향후 인터넷 요금제도의 발전방안
1. 인터넷 요금결정의 방향성
(1) 국내 인터넷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사용자의 중요성
(3) 국부의 증가에 기여
(4) 윈-윈 철학의 견지
2. 도입 가능한 대안 제시
(1) 사용시간에서 본 대안 모색
(2) 사용량에서 본 대안 모색
(3) 사용고객에 따른 대안 모색
Ⅴ. 글을 맺으며

본문내용

인터넷 종량제의 도입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주도적인 업체가 한국통신이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확정적인 입장이 없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추측된다. 왜 그럼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종량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의 비용부담의 증가와 인터넷 서비스 사용 계층의 일부 편중에 따른 사용량에 따른 부담을 짓자는 측면에서 나왔으며 한국정보 통신 정책연구원이나 전자 통신연구원에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면서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종량제의 배경은 서비스 사용요금의 폭증과 서비스업체의 이득만을 준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의 현주소에서 본 종량제에 대해 논할까 한다.
2. 인터넷 종량제 찬성
인터넷 종량제를 찬성하는 측은 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로서 그 중에서 한국통신이 가장 대표적이며 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과 연합하여 종량제의 도입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의 정액제도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서비스사용 주체 중에서 전체의 20%에 불과한 소수의 다량 이용자가 전체 서비스제공업체의 트래픽의 80%를 발생시키는 시점에서 이용자간 이용량에 대한 비용의 지불구조가 매우 불평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한 량만큼의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종량제이므로 조속히 도입하여 서비스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ⅰ.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 “정보통신 정책”
ⅱ. 전자통신연구원 “초고속인터넷 성장 재도약을 위한 세미나” 자료
ⅲ. 경쟁상황에서의 인터넷 가격전략 비교 - 정액제와 종량제 요금하의 이윤 비교
(민태기 저, 한국항공대학교 경영연구소) 논문 등 다수참조
ⅳ. 인터넷 종량제 신중하게 다뤄야(중앙일보 사설)등 신문사설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