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리더스북 2005 주요테마 정리

소개글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리더스북 2005 주요테마 정리한 것입니다. 내용은 환율, 노령화, 이공계 기피, 경제위기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부유층 자본은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다.
2. 환율 급락은 행운의 신호등
3. 대공황기 프랑스에서 배우는 교훈
4. 이공계 기피현상, 환율이 주범이다.
5. 노령화 문제의 해결은 주식에 물어보라.
6. 주식회사 대한민국과 똑똑한 외국투자자들

본문내용

2004년 9월 15일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지는 “한국 부유층 자본이 대탈출(exodus)을 감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중 영합적 및 친노동자적 태도가 그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말이 맞지만 그 원인을 다르게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 자본의 해외탈출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지표로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액이 순증한 규모’(이하 이를 ‘자본의 해외탈출’이라고 쓰기로 한다.)가 유일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논리를 이끌어 나간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9년까지 순채무국이었으며 그 후 순채권국가가 되었는데 2004년 3분기의 순채권 규모는 무려 10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자본의 해외탈출은 98년 333.5억 달러에서 점점 내려와 02년에 가장 최저점인 7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다시 올라가 04년 208.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즉 자본의 해외탈출은 [참여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정부] 때에도 있었으며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태도가 ‘자본의 해외탈출’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리더스북 2005